영수회담 테이블 오를 추경, 고민 커진 재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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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부정적 기류가 크다. 당장 지난 정부를 방만재정으로 비판하면서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여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에 달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3.9%)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않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를 감안해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 대비 26%나 낮춰잡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세수결손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GDP 대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나라빚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액의 약 30% 정도만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기금이 실제 소비,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중 유동성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금사과’ ‘대파 논란’ 등 고물가 상황에 크게 발목이 잡혔던 정부·여당으로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추경 편성을 경계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추경 편성이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개입 여지는 크지 않다. 협치의 결과물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전격 합의에 이를 경우 재정당국 나홀로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여당도 고물가로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선별하는 등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경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인영화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22일(현지시간) 개시됐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시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기였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무죄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조 바이든)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이 자신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선 출마를 겨냥한 마녀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주고, 이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과 관련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니얼스의 입을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45분간의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2016년 대선을 더럽히기 위해 범죄 계획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조직됐다며 트럼프의 행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침묵시키고자 불법적인 지출을 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순전하고(pure) 단순한 선거사기였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블랜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해당 비용은 2016년 대선 당시 그의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불한 돈이 아니며, (검찰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은 (억지로)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매우 검소한 사업가’라고 지칭했고 남편, 아버지, 동료 뉴욕 시민 등으로 언급하며 그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대니얼스와 관련한 범죄사실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배우 캐런 맥두걸(53)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묻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회사 AMI 최고경영자(CEO)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72)를 첫 증인으로 세워 30분간 진술을 들었다.
페커는 취재원에게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에 관해 설명했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소속 유권자 절반과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1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부정적 기류가 크다. 당장 지난 정부를 방만재정으로 비판하면서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여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에 달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3.9%)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않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를 감안해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 대비 26%나 낮춰잡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세수결손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GDP 대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나라빚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액의 약 30% 정도만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기금이 실제 소비,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중 유동성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금사과’ ‘대파 논란’ 등 고물가 상황에 크게 발목이 잡혔던 정부·여당으로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추경 편성을 경계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추경 편성이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개입 여지는 크지 않다. 협치의 결과물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전격 합의에 이를 경우 재정당국 나홀로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여당도 고물가로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선별하는 등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경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인영화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22일(현지시간) 개시됐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시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기였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무죄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조 바이든)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이 자신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선 출마를 겨냥한 마녀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주고, 이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과 관련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니얼스의 입을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45분간의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2016년 대선을 더럽히기 위해 범죄 계획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조직됐다며 트럼프의 행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침묵시키고자 불법적인 지출을 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순전하고(pure) 단순한 선거사기였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블랜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해당 비용은 2016년 대선 당시 그의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불한 돈이 아니며, (검찰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은 (억지로)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매우 검소한 사업가’라고 지칭했고 남편, 아버지, 동료 뉴욕 시민 등으로 언급하며 그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대니얼스와 관련한 범죄사실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배우 캐런 맥두걸(53)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묻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회사 AMI 최고경영자(CEO)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72)를 첫 증인으로 세워 30분간 진술을 들었다.
페커는 취재원에게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에 관해 설명했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소속 유권자 절반과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1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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