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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인 사망에 법원 징역 2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 고객문의

음주운전 행인 사망에 법원 징역 2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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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8%에,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과속해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2년여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며 주요국 식품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일·채소 중심의 신선식품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21일 OECD의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전세계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밀과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수출국, 우크라이나는 세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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