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인테리어

조명인테리어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엔지니어의 산재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인정에 불복하며 상고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와 유족 측은 “공단이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규탄했다.26일 공단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공단은 삼성전자 엔지니어 장모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에서 TV 소프트웨어 개발, 불량검사, 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해 왔다. 장씨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백혈병을 얻어 2015년 3월 숨졌다. 장씨 배우자는 2016년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018년 5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산재 불승인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도 장씨의 사망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장씨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조례 폐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혜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전 학생인권조례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해당 조례가 학생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했다”고 했다.시의회 여당 측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답한 비율이 55%’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내용이, 어떤 경로로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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