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대통령실 “나쁜 정치” 야당 “국민 뜻 거부”…다시 ‘강 대 강’ 정국 > 고객문의

대통령실 “나쁜 정치” 야당 “국민 뜻 거부”…다시 ‘강 대 강’ 정국

페이지 정보

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처리를 나쁜 정치 입법 폭주로 규정했다. 야당은 최악의 정치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사흘 만에 협치의 문은 닫히고 다시 강 대 강 대치 정국으로 돌아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사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거부권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비서실장은 또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결과를 본 뒤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정 비서실장 브리핑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90여분 만에 열렸다. 야당 비판에 치중하면서 형식적인 숙고 모양새도 취하지 않았다.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졌다. 야당과의 협치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부담이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은 67%로 반대 의견(19%)의 3배가 넘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 사례가 누적된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10번째 법률안이 될 예정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명시해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거부해 가족의 의혹에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은 민의를 거부한 것이자, 국민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다수 국민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당신들의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적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으로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현대자동차가 가격 할인 등을 앞세워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1일 친환경 선도 업체인 ‘K-EV100’ 가입 기업이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가격을 100만원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K-EV100 가입 기업은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환경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민간기업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약 370개사에 이른다.
현대차는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진행하는 특별 프로모션이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이와 다르다.
현대차의 지난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4만564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감소했다. 오는 2분기에도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 현상은 이어질 전망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 판매라는 ‘고육책’을 동원한 것이다.
현대차는 K-EV100 가입 기업과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정책 참여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기업의 임직원도 친환경차 구매를 희망하면 동일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대차가 친환경차에 이 같은 할인을 해주기는 처음이다. 이전에는 K-EV100 가입 기업이라도 넥쏘 차량에 한해서만 100만원을 할인해줬다. 전기차는 인기가 많아 굳이 할인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넥쏘뿐만 아니라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V60, GV70 및 G80 전동화 모델 등 친환경차 7개 차종을 구매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물론 정부 보조금과 일반 고객 대상 할인 조건에 더해지는 추가 혜택이다.
자사 승용 전기차 보유 고객 대상으로 차량을 픽업해 충전과 세차를 한 뒤 인도해주는 ‘픽업앤충전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날부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6개 광역시로 범위를 넓혔다.
픽업앤충전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운영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마이현대(myHyundai)’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날짜, 시간, 차량 위치 등을 선택한 뒤 픽업·탁송 비용 2만원을 결제하면 된다.
담당 기사는 고객이 희망한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해 최대 80%까지 충전하고, 고객이 추가로 5000원을 결제하면 자동 세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비스도 제공한다. 충전 비용은 1kWh 기준 347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각 광역시에 3개월씩 차례대로 시범운영을 한 후 수요를 파악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