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9월30일부터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발급 유지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기업결합 자체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인수 무산 우려는 불식시키게 됐다. ‘음원 1위’ SM과 ‘유통·플랫폼’ 1위인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내건 시정조치 조건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유통하면서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음원 기획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
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공식 출마자가 0명인 대혼돈 상태에 빠졌다. 출마가 유력했던 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출마선상에 있는 친윤들은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 비윤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눈치에 출마를 결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수직적 당·정 구조가 쇄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묻자 “그 자체로 대답을 안 한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게 되면 ‘나 이번에 할 거야’라고 하면 되지만 안 해야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라고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제 입장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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