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돌봄 싹 짓밟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결정, 철회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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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출연금이 끊기면 서사원은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가뜩이나 부족한 돌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는커녕, 어렵게 일궈온 공공 돌봄의 싹을 짓밟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사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 시장에 맡겨 온 돌봄 서비스에 공공이 참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예산을 삭감하며 고사작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폐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간 시장보다 높은 요양보호사 급여, 야간 및 주말 운영 제한 등 ‘방만한’ 경영을 폐원 사유로 꼽고 있다. 서사원의 요양보호사가 민간보다 급여가 많은 것은 서비스 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의료·복지 등 통합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 기관의 폐지는 무책임하다. 운영에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자치단체 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을 끊어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서비스이용 양면에서 불안정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가. 서사원이 돌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도 다른 당의 전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1인 가구 증대,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성 안전망까지 걷어치우며 돌봄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은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을 닫은 민간 돌봄기관을 대신해 감염위협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보살피던 서사원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에 진심이라면 이 사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 본체 해선 안된다. 오 시장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무전공(자율전공선택제) 선발인원 규모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내부 논의를 마치지 못한 각 대학은 향후 무전공 입학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5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려대·서울대·연세대의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모집 규모와 거의 같았다.
2026학년도 서울대의 무전공 선발 인원은 520명이다. 전체 모집정원의 14.9%로 2024학년도 521명과 1명 차이가 났다. 연세대(378명→377명)와 고려대(95명→94명)도 같은 기간 무전공 선발 인원은 1명씩만 줄어들었다.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같은 기간 변동폭도 0~7명에 불과했다. 다만 성균관대(1514명→1651명), 한양대(0명→250명)는 무전공 선발 인원을 늘렸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 규모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한 신입생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인센티브에 따른 지원금 격차는 30억~4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발표 이후 학내 논의 시간이 빠듯해 결론을 내지 못한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발표 시점과 3월 말이었던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은 불과 2달 차이였다. 종로학원 측은 각 대학은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사실상 검토 중인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발표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더불어 무전공 선발 제도까지 급하게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1년 10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일종의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로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사정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은 가능하지만 대입전형 수정이 잦을수록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오는 이달 말 공개된다. 각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내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이 담긴다.
서사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 시장에 맡겨 온 돌봄 서비스에 공공이 참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예산을 삭감하며 고사작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폐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간 시장보다 높은 요양보호사 급여, 야간 및 주말 운영 제한 등 ‘방만한’ 경영을 폐원 사유로 꼽고 있다. 서사원의 요양보호사가 민간보다 급여가 많은 것은 서비스 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의료·복지 등 통합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 기관의 폐지는 무책임하다. 운영에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자치단체 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을 끊어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서비스이용 양면에서 불안정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가. 서사원이 돌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도 다른 당의 전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1인 가구 증대,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성 안전망까지 걷어치우며 돌봄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은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을 닫은 민간 돌봄기관을 대신해 감염위협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보살피던 서사원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에 진심이라면 이 사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 본체 해선 안된다. 오 시장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무전공(자율전공선택제) 선발인원 규모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내부 논의를 마치지 못한 각 대학은 향후 무전공 입학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5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려대·서울대·연세대의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모집 규모와 거의 같았다.
2026학년도 서울대의 무전공 선발 인원은 520명이다. 전체 모집정원의 14.9%로 2024학년도 521명과 1명 차이가 났다. 연세대(378명→377명)와 고려대(95명→94명)도 같은 기간 무전공 선발 인원은 1명씩만 줄어들었다.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같은 기간 변동폭도 0~7명에 불과했다. 다만 성균관대(1514명→1651명), 한양대(0명→250명)는 무전공 선발 인원을 늘렸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 규모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한 신입생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인센티브에 따른 지원금 격차는 30억~4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발표 이후 학내 논의 시간이 빠듯해 결론을 내지 못한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발표 시점과 3월 말이었던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은 불과 2달 차이였다. 종로학원 측은 각 대학은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사실상 검토 중인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발표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더불어 무전공 선발 제도까지 급하게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1년 10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일종의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로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사정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은 가능하지만 대입전형 수정이 잦을수록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오는 이달 말 공개된다. 각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내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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