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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로 ‘김건희 리스크’ 털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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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발 5개월만에 수사에 나서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면 김 여사 특검 여론에 오히려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졌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지 5개월만에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KBS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선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해명 요구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편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수사팀 구성이 윤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총선 참패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 통과가 예상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이상은 뭉개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소환 등 검찰 수사를 특검법을 막을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아닌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택해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김 여사가 고발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수사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 수사 과정 및 결과가 민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규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검찰 수사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여론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명품가방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대통령실 입장에선 부담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갑작스런 검찰총장의 신속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범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3파전으로 정리됐다. 3선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4선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3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은 민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나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기호순) 세 명이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이철규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다. 이로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 3인방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송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3선 의원으로서 4·10총선 수도권 참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썼다. 수도권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후보 등록 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엄중한 뜻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기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사즉생의 자세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막판까지 고심하던 이철규 의원은 끝내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많은 분들께서 제게 출마를 권유했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 오로지 좋은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돼 잘해주길 바라며 더 좋은 적임자를 모셔달라는 말로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당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할까 우려돼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배현진 의원 등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추 의원이 출마하면서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로 교통정리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하지만 이번 후보 중에 비윤석열(비윤)계는 없다. 송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당내 친윤 공부모임 ‘민들레’에 참여했고, 민들레가 이름을 바꿔 출범한 ‘국민공감’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이종배 의원도 국민공감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관료로 활동한 추 의원은 윤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세 후보의 지역구는 수도권, 충청, 영남으로 제각각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영남권 당선자는 59명으로 65.6%에 달한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의원에게 표심이 몰릴 수 있다.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 이번 총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수도권·충청권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윤재옥 현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모두 대구 지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추 의원이 당선된다면 역시 ‘영남당’이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관계 재정립과 다수 야당에 대한 대응법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수직적이란 비판이 제기된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한편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고 171석 거대 야당과 힘겨운 원내 협상을 벌여야 한다.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 등 강공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9일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래 지난 3일 선거를 치르기로 공지했다가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없어 선거를 한 차례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집권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유는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 관여, 야당 표적 수사,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사라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검찰의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 부활로 인한 검찰 권한 장악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김 수석은 예정된 검찰총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총장 등) 후보자들이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수석이 27기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참 선배라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기관들이 (민정수석실에) 범죄 동향 보고를 많이 올리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야권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민정수석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김 수석에 대해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이만큼 검증된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2020년 3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며 검찰총장 시절 두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운영하듯이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다. 검찰 인사를 책임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0년엔 야권 인사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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