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무죄’

대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지휘해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C씨는 감사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감사관과의 면담 전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파일 중 공공기록물로 분류될 만한 중요문서에 관한 전자기록은 산업부 내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이 있었고,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확보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다른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감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수감중인 이들을 징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 등 현지 매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남은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석방 최종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상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수감자도 징병 대상이 아니다. 또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지난 2월 데니스 말류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과자 등을 동원하면 병력을 최대 5만 명까지 확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병력을 늘리기 위한 법안에 잇달아 서명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중범죄자를 포함한 교도소 수감자들을 용병으로 차출해 전장에 투입해왔다.
한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이 광주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다.
고려인·한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회 광주광역시 추진위원회는 8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관련 영상을 시작으로 선언문 낭독과 기념 사업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관련 사업으로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6월18일까지 고려인 이주사와 정착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고려인 이주사 관련 사진과 문서 자료 100여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고려인의 역사, 사회, 문화, 교육, 정책을 다루는 포럼이 열린다. 동시에 고려인 이주사를 영상, 음악, 연극으로 표현한 종합 뮤지컬도 공개된다. 뮤지컬은 일제 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들의 삶과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서사를 다룬다.
9월 중순에는 연해주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기념 축제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일본과 중국 거주 동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한인의 러시아는 이주는 자연재해와 기근에 시달리던 함경북도 농민 13가구가 1863년 12월13일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지신허 강변에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이듬해 러시아 황실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인·한인 이민사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사회의 역사적 모태로 유라시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에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기념사업회 측은 설명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단위의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광주 추진위 관계자는 160주년 기념사업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통합행사로 만들어 한민족 네트워크와 동반성장, 유라시아 평화와 협력 등 의제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