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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강원대와 통합 추진···가칭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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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가 인근 거점국립대인 강원대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춘천교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양성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강원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고, 총장도 이를 재가했다라고 7일 밝혔다.
앞서 학내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도 지난달 30일 구성원 다수의 찬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변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초등 교원 양성과정의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기로 정하면서 교대 지원책으로 현직 교사 재교육 기능 확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춘천교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 교원 수가 적은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춘천교대는 현행 체제 유지, 인근 거점국립대와 통합, 타 교육대와 통합,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 등 4가지 대응 방안을 두고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은 물론 동문과 지난 3∼4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지난달 15∼16일 이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거점국립대와 통합 추진(55.56%)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체제 유지’ 의견은 31.62%에 그쳤다.
춘천교대는 앞으로 교직원, 학생, 대학 본부 부서장이 두루 참여하는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대와의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관련 투자 제한 규정 마련을 마칠 예정이라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대중국 투자 제한) 세부 규정 마련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특히 AI 등의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일을 돕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중국)이 미국의 돈이나 노하우를 갖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쓰이는 것을 막겠다며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 취지는 중국의 무기 개발 등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의 자본이나 기술력이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내 개인이나 법인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행정부가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상무부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챗GPT 등 첨단 AI 소프트웨어가 여기 포함된다.
러몬도 장관은 민간 부문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인텔·퀄컴 등 미국 기업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선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텔·퀄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화웨이는 위협이고, 우리는 AI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당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수록 수출 면허 취소를 포함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했고, 지난해 수출통제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중국 제재에서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과 같이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일본, 네덜란드를 동참시킨 미국은 한국 등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국 등 우려국과 연관된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최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 정부의 공급망 조사 범위가 넓고,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한국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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