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것인가…미국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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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이 베트남의 무역지위를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이 미 상무부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로 인정받는다면 베트남산 제품의 관세가 크게 줄어든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베트남의 무역지위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상무부는 7월 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베트남의 무역지위는 현재 비시장경제로 분류된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 12개 국가다. 이들은 시장경제 국가에 비하면 징벌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베트남의 무역지위가 시장경제로 바뀐다면 베트남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는 반덤핑 관세 25.76%를 적용받지만, 시장경제로 분류되는 태국산 냉동새우의 관세는 5.34%에 그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베트남은 시장경제로의 격상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1980년대 말 개혁 이후 사실상 시장경제를 채택한 점, 최근 양국 관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점 등도 기대를 더 한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기에 앞서 베트남은 비시장경제 지위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방문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을 미국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우호적인 목적지’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시장경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규정상 270일 이내 즉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미 상무부는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의 통화 태환성, 노사 간 자유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합작 투자와 외국인 투자 허용,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 여부, 정부가 자원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을 통제하는지 여부 등 6가지를 고려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변호인은 베트남은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은 다른 국가들만큼 기준을 충족하며 혹은 더 능가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보다) 외국 투자에 더 열려있기도 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테드 오시우스 미·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베트남은 이미 시장경제다. 미국 기업은 이미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베트남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에선 베트남의 지위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미 관세를 쉽게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31명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우 수산업계와 철강노조 등도 반대 입장으로, 베트남과 가까워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노조원의 표를 얻으려는 구상과 충돌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머리 히버트 동남아 선임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비시장경제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미국과 경제적 유대가 깊어지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자의적, 보복적, 비생산적으로 구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는 상무부가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려진 낙하산 원단이 충북 단양의 관광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최근 관광상품 개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양·옥천·괴산군의 관광상품 개발 계획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도는 역사·문화·전통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대표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단양군은 이번에 버려진 폐낙하산 원단을 활용해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폐낙하산을 원단으로 동전 지갑과 열쇠고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도담삼봉 등 지역 관광명소를 디자인한 로고도 넣는다.
단양은 패러글라이딩의 고장이다. 양방산과 두산 활공장 등 2곳에 패러글라이딩 업체 12곳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15만명이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긴다. 하지만 수명을 다한 낙하산 원단은 ‘골칫거리’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은 안전을 위해 2년마다 낙하산 원단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치 곤란했던 낙하산 원단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한 것이다.
옥천군은 친환경 포도잎을 활용해 피부 토너 패드와 비누 등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내놓기로 했다. 옥천은 1943년부터 포도를 재배해 온 지역이다. 2007년부터는 매년 포도 수확기인 여름에 포도축제를 열고 있다.
괴산군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관광상품을 내놓는다. 화양계곡 등 지역 주요관광지 이미지를 활용한 파우치와 지역 캐릭터 모양의 지비츠(크록스 신발의 뚫린 구멍에 넣는 전용 액세서리)가 대표 상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품개발을 위해 각 지자체에 2000만~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고유가치가 담긴 특화상품을 개발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규제 완화,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과세 완화 등도 지난 2년간 추진한 경제 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국정기조 전환 여론에 성과를 앞세워 선을 그은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산소득 감세 정책 역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의 성과와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양극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방위적인 감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국면에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은 늘린 반면 국세 수입을 줄어든 영향이다.
양극화도 심화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단순한 소통 부재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실제 성과는 미흡한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베트남의 무역지위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상무부는 7월 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베트남의 무역지위는 현재 비시장경제로 분류된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 12개 국가다. 이들은 시장경제 국가에 비하면 징벌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베트남의 무역지위가 시장경제로 바뀐다면 베트남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는 반덤핑 관세 25.76%를 적용받지만, 시장경제로 분류되는 태국산 냉동새우의 관세는 5.34%에 그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베트남은 시장경제로의 격상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1980년대 말 개혁 이후 사실상 시장경제를 채택한 점, 최근 양국 관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점 등도 기대를 더 한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기에 앞서 베트남은 비시장경제 지위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방문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을 미국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우호적인 목적지’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시장경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규정상 270일 이내 즉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미 상무부는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의 통화 태환성, 노사 간 자유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합작 투자와 외국인 투자 허용,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 여부, 정부가 자원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을 통제하는지 여부 등 6가지를 고려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변호인은 베트남은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은 다른 국가들만큼 기준을 충족하며 혹은 더 능가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보다) 외국 투자에 더 열려있기도 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테드 오시우스 미·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베트남은 이미 시장경제다. 미국 기업은 이미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베트남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에선 베트남의 지위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미 관세를 쉽게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31명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우 수산업계와 철강노조 등도 반대 입장으로, 베트남과 가까워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노조원의 표를 얻으려는 구상과 충돌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머리 히버트 동남아 선임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비시장경제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미국과 경제적 유대가 깊어지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자의적, 보복적, 비생산적으로 구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는 상무부가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려진 낙하산 원단이 충북 단양의 관광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최근 관광상품 개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양·옥천·괴산군의 관광상품 개발 계획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도는 역사·문화·전통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대표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단양군은 이번에 버려진 폐낙하산 원단을 활용해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폐낙하산을 원단으로 동전 지갑과 열쇠고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도담삼봉 등 지역 관광명소를 디자인한 로고도 넣는다.
단양은 패러글라이딩의 고장이다. 양방산과 두산 활공장 등 2곳에 패러글라이딩 업체 12곳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15만명이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긴다. 하지만 수명을 다한 낙하산 원단은 ‘골칫거리’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은 안전을 위해 2년마다 낙하산 원단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치 곤란했던 낙하산 원단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한 것이다.
옥천군은 친환경 포도잎을 활용해 피부 토너 패드와 비누 등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내놓기로 했다. 옥천은 1943년부터 포도를 재배해 온 지역이다. 2007년부터는 매년 포도 수확기인 여름에 포도축제를 열고 있다.
괴산군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관광상품을 내놓는다. 화양계곡 등 지역 주요관광지 이미지를 활용한 파우치와 지역 캐릭터 모양의 지비츠(크록스 신발의 뚫린 구멍에 넣는 전용 액세서리)가 대표 상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품개발을 위해 각 지자체에 2000만~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고유가치가 담긴 특화상품을 개발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규제 완화,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과세 완화 등도 지난 2년간 추진한 경제 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국정기조 전환 여론에 성과를 앞세워 선을 그은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산소득 감세 정책 역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의 성과와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양극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방위적인 감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국면에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은 늘린 반면 국세 수입을 줄어든 영향이다.
양극화도 심화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단순한 소통 부재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실제 성과는 미흡한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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