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에 “일조권 침해” 주장 서초구 주민들, 법원 판단은?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한 종류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분류하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전체 세대수 중 공공임대 물량은 20% 안팎에 불과해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한강 벨트’를 돌며 4·10 총선 지지를 호소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 ‘낙동강 벨트’를 찾아 출마 후보를 지원한다.한 위원장은 이날 아침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다. 이어 성동구 한양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한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과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거리인사를 한다. ‘한강 벨트’에 속하는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후보가, 중·성동을에는 이혜훈 후보가 각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엔 강동구 암사시장과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을 찾아 출근길 인사를 한다.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해 현장 기자회견을 한다. 오후엔 ‘낙동강 벨트’ 초접전지인 경남 김해와 양산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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