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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ɷ����Ͽ����ϴ�. 2025학년도에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정부가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목표 2000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각 대학이 초안으로 제출한 최대 2800여명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 의대와 소규모 의대 상당수가 현행 정원의 배에 달하거나 그것도 웃도는 숫자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번이 아니면 추가 증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대끼리 숫자 경쟁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요구를 앞세워 의대 정원 증원 굳히기에 들어갈 태세다.이번 신청에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5개 대학은 565명을 신청했다고 한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신청 규모의 72.7%를 비수도권이 차지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들의 증원 요청 폭이 컸는데,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5배 이상 늘어난 250명을 신청했다. 그간 의사단체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대기업·고소득자 혜택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덜게된다.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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