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한 민주당 [플랫]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플랫]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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