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과일도시락3

춘천과일도시락3 [주간 경향]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이 법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노종언 변호사(46·법무법인 존재)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유족을 대리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간 구씨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긴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노 변호사는 2020년 3월 민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배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원은 충족 동의인원 10만명(현재 기준은 5만명)을 채웠다.그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민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회의 보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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