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뒤숭숭한 연구실의 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작년 8월 말, 2024년 예산안과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11개 분야 중 연구·개발(R&D), 교육, 일반·지방행정의 3개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특히, 교육이 6.9%, 일반·지방행정이 0.8% 감소한 것에 비해 R&D는 16.6%(5조2000억원) 감소해 그 폭이 가장 컸다. 연말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약 6000억원이 회복되어 최종적으로는 26조5000억원, 전년 대비 14.8% 삭감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이 되어서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1조6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정부는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뛰어넘어 단기간에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에 본격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관련 예산을 늘려왔다. 작년 2월 발표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도 매년 정부 총지출의 5%씩 R&D 예산을 증액해서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 1년이 되지 않아 전례 없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이니 연구현장에서 연구자와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과 허탈감이 어느 정도일지 쉽게 짐작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대학의 경우 봄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연구실의 분위기는 예년과 다르다. 연구비가 10~20%씩 일괄 삭감된 연구실은 부족한 연구비를 메우기 위해 신규과제를 찾아 예정에 없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하다. 연구비가 70~80%씩 삭감되거나 아예 과제가 중단된 연구실에서는 연구원과 학생, 행정인력의 인건비 삭감을 통보해야 하고 누군가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떠나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과는 거리가 있다. 친구들이 석사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할 때 연구자의 꿈을 품고 적은 월급에 만족하며 연구실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가장들이다. 연구환경이 좋다는 해외 대학으로 나가지 않고 지도교수 옆에 남아 화학약품들로 인해 쾨쾨하고 위험한 실험도구들이 있는 연구실로 매일 출근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인들이다. 그들에게 학생인건비는 용돈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가는 식비이자 주거비다.
연구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대를 이어서 연구를 이어갈 새로운 석·박사생을 받을 수 없고, 아직 숙련되지 못한 과정생들을 조기에 졸업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수행 중이던 과제의 1단계 연구결과가 예상보다 좋아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그래서 2단계 연구에서는 연구비가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꼭 좋은 성과를 내고 싶었다는 연구자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과제를 계속하실 것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과제를 중단하거나 연구목표를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설명드리는 것이 전부다.
현장에서는 학문 후속세대인 젊은 연구자와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초연구만이라도 추경을 통해 계속과제 예산을 복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차제에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어 세계를 놀라게 할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봄이 다 가기 전에, 연구를 사랑하고 연구자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버스와 지하철은 ‘시민의 발’로 불린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2년 11월22일 오전 7시부터 20분간 전국의 시내·시외버스가 운행을 멈췄을 때다. 그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체들이 운송 거부에 나섰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버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대중교통법 개정은 무산됐다. 운송 거부를 주도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회사 사용자들의 단체이다. 자본가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파업한 것이다.
교통은 인체의 혈관에 비유된다. 혈관이 막히면 몸에, 교통과 물류가 멈추면 나라에 사달이 난다. 이달 초 독일에서 철도기관사와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지상 직원들이 동시 파업을 벌여 철도·항공 교통이 마비됐다. 한국에선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는 식의 비난이 가해진다. 그러나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사회구성원 대다수는 노동자다.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언젠가 노동자인 자신에게 돌아온다.
서울시버스노조가 28일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였다. 서울 시내버스 7382대 중 7210대(97.6%)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는 오전 6시쯤 시내버스 파업으로 통근, 통학의 불편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무료 셔틀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파업 사실을 모르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이 많았다. 지하철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교섭 상황과 파업 우려·대책을 전날 저녁에라도 알렸다면 혼란과 불편은 한결 덜했을 것이다. 지난해에만 버스회사들에 891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서울시가 사전에 노사를 중재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다행히 버스 노사가 이날 ‘임금 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원’에 합의해 버스 운행은 재개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조율·조정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애꿏은 시민들의 몫이 된다. 지금 대화·출구 없이 길어지는 의료대란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자금 투입 후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10% 넘게 하락했다. 하지만 소비자 할인 지원 영향을 받지 않는 도매가격은 내려가지 않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과일 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4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22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도 3만9312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3.4% 하락했고, 토마토(상품) 1㎏ 소매가격은 7107원으로 12.9% 내렸다.
딸기와 참다래도 각각 전주 대비 6.1%, 2.8% 하락했다.
수입 과채류인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도 내렸다. 바나나(수입·상품) 100g당 소매가는 297원으로 5.4% 하락했고 파인애플(수입·상품) 1개의 소매가는 6901원으로 5.1% 내렸다.
소매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 할인 행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 지원(450억원) 등에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지난 18일부터 추가 투입했다.
문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도매가격이 여전히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과(후지·상품) 10㎏의 중도매가격은 22일 기준 9만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 올랐고 배(신고·상품) 15㎏의 중도매가격은 10만8600원으로 7.3% 상승했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과와 배의 중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121.5%, 147.3% 각각 높다. 사과와 배 햇과일 출하 시기가 이르면 7∼8월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사과와 배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