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증원 철회를”···더 강경해진 의협, 사직 줄 서는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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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이 결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대통령이 직접 증원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파 후보가 당선된 의협의 향후 투쟁은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협과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증원 철회’라는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전공의가 직접 대화해도) 전제조건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며 결국 증원을 결정하신 분이 통 크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결정을 철회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의협 차기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앞서 의협은 지난 26일 회장 선거 결선 전자 투표에서 65.43%의 표를 얻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현택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대표적인 강경파이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현재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선봉에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브리핑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택우 위원장과 곧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다. 향후 비대위 운영과 투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오는 2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교수들의 사직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번에 걸쳐 8개 병원에서 자발적 사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결로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사직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연세대와 울산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일부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등 지역에서도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브리핑에서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선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며 새 의협 회장(임현택 당선인)이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건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지금 대학교수들과 의협 모두 대화의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에 환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두 기관의 경쟁적 강 대 강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환자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자, 그 배경을 두고 일본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틈타 북한이 일본 정부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접근이 일본 정부 ‘흔들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 가까워지면 한·미·일의 결속에 균열을 낼 수 있으니, 그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다케우치 마이코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일본이 (정상회담)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연계를 허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강한 어조로 대화를 거부해, 더욱 동요를 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제안이 애초 북한에 ‘꽃놀이패’였다는 분석도 있다. 야마구치 료 도쿄대 특임교수는 만약 일본이 (정상회담) 요구에 응하면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일 불협화음 등을 이끌어낼 기회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되고,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이 기회를 망쳤다’며 자신들의 군사전략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며 어느 쪽으로 굴려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정권의 저조한 지지율이 북한의 전략에 기회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기시다 정권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지율이 저조한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지지율 회복의 실마리를 총리의 외교력에서 찾으려 했지만, 반대로 그것이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둔 이번 논란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어떤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는 북한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일종의 ‘떠보기’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나온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발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야시 장관은 다만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하고도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증원 철회’라는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전공의가 직접 대화해도) 전제조건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며 결국 증원을 결정하신 분이 통 크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결정을 철회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의협 차기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앞서 의협은 지난 26일 회장 선거 결선 전자 투표에서 65.43%의 표를 얻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현택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대표적인 강경파이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현재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선봉에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브리핑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택우 위원장과 곧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다. 향후 비대위 운영과 투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오는 2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교수들의 사직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번에 걸쳐 8개 병원에서 자발적 사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결로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사직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연세대와 울산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일부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등 지역에서도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브리핑에서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선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며 새 의협 회장(임현택 당선인)이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건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지금 대학교수들과 의협 모두 대화의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에 환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두 기관의 경쟁적 강 대 강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환자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자, 그 배경을 두고 일본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틈타 북한이 일본 정부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접근이 일본 정부 ‘흔들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 가까워지면 한·미·일의 결속에 균열을 낼 수 있으니, 그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다케우치 마이코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일본이 (정상회담)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연계를 허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강한 어조로 대화를 거부해, 더욱 동요를 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제안이 애초 북한에 ‘꽃놀이패’였다는 분석도 있다. 야마구치 료 도쿄대 특임교수는 만약 일본이 (정상회담) 요구에 응하면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일 불협화음 등을 이끌어낼 기회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되고,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이 기회를 망쳤다’며 자신들의 군사전략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며 어느 쪽으로 굴려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정권의 저조한 지지율이 북한의 전략에 기회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기시다 정권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지율이 저조한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지지율 회복의 실마리를 총리의 외교력에서 찾으려 했지만, 반대로 그것이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둔 이번 논란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어떤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는 북한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일종의 ‘떠보기’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나온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발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야시 장관은 다만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하고도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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