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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MAX2 제주도가 환경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제주도는 최근 참여율이 떨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2년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제주에서는 시행 초기 일부 매장이 보이콧하기도 했지만 설득 끝에 대부분의 대상 매장이 참여하면서 지난해 9월 참여율이 96.8%까지 올랐다.하지만 정부가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아닌 지자체 자율시행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데다 지난해 말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 내 분위기도 급변했다. 보증금제 참여 매장들이...
대구시와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대구시는 주변인의 자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만 14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한다.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생명지킴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및 구·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만330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대구시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펼침막·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촉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옥 전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이 법원 판결로 복귀한 것과 달리 옥 전 방심위원은 해촉이 유지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옥 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신청인(옥 위원)이 지난 1월 방심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욕설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 던진 행위로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원의 직무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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